법령 수산업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701 판결
[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]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
2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695 판결
[이사회의결무효]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5986 판결
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공2011상,610]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736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.(153),85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0년
5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26924 판결
[전부금][공2000.11.1.(117),2070]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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